오산일보

李,'계엄령‘ 근거 대야, 아니면 책임져야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9/03 [14:45]

李,'계엄령‘ 근거 대야, 아니면 책임져야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9/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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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당 대표 회담’ 자리에서 밑도 끝도 없는 ‘괴담(怪談)’을 들먹이며 역사적인 여야 총수 회담을 ‘정치선동’의 장(場)으로 전락시켰다. 그동안 당 최고위원회 회의 등에서 만 언급해오던 ‘삼류 괴담’을 당 대표가 TV로 생중계 된 공개석상에서 마치 사실인양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冒頭發言)에서 근거도 없는 ‘계엄령 설’을 언급하며,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 안에 보면 계엄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고 꼬집었다.

 

대통령 실도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계속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 대표가)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올 중대 사태지만,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혹세무민(惑世誣民)이나 다름없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한은 국회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다. 170석의 민주당만으로도 바로 해제시킬 수 있다.

 

이 대표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받았는지 근거를 대야할 책임이 있다. 그의 상상력이 발동한 거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라도 시도할 것’이라는 엄청난 주장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카더라‘ 주장을 유포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 행위다.

 

이 대표의 ‘괴담 전파’는 ‘계엄령 설“에 그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최근에 독도문제나 교과서문제 또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는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하는, 미화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들먹인 ‘독도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당이 최근 서울지하철 역사 및 전쟁기념관의 ‘독도조형물’이 재정비를 위해 잠시 철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과거부터 ‘아니면 말고 식 괴담 유포의 진원지’로 유명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민주당은 일개 웹툰 만화가의 주장을 시발로 “미국 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박근혜 정부 땐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 참외를 먹게 된다”는 황당무계한 괴담을 유포하여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때는 국내외 대다수 전문가들이 “방류된 오염 처리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방사능 밥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활 밀집 형 괴담’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독도지우기. 계엄령 준비 설까지 도대체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문제 발언들을 바로 잡고 국민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당인 민주당은 ‘괴담 정당’에 불과한 사이비 정당이 되고, 이 대표는 국가지도자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뿐이다. 앞으로 국민들은 괴담 뒤에 숨어 민심을 교란하는 저질 정략정치가들도 더는 우리 정치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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