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거대 야당의 ‘정치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한 때 터부시 돼 왔던 탄핵이 거야에 의해 일상화되고 있다. 탄핵할만한 게 아니라 탄핵할 힘을 갖고 있으니 하는 데까지 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출구 없는 무한 전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인 이상인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법적으로 부당한데도 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탄핵소추에 들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업무 공백을 가져올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자진사퇴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상임위원 0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게 바로 거대야당의 ‘정치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새 방통위원장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유례없이 사흘간이나 진행하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이 난무했다. 첫날엔 최민희 위원장과 이 후보 간에 눈썹 문신과 헌혈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최 위원장은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5일엔 이 후보자가 MBC 내부 망에 ‘콩밥’ ‘쥐 튀김’ 등으로 표현된 구내식당 식단을 보여주자, 최 위원장은 “피켓 투쟁 하냐”고 했다. 급기야는 “나이가 몇 살이냐” “개인 정보”라고 맞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인격모독에 가까운 창피 주기와 사퇴압박, 탄핵 협박만 난무했다. 이런 식이니 ‘정치 횡포’란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자기모순’이다. 한 달 전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이는 민주당 스스로도 직무대행은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다.

직무대행이 탄핵대상이라고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처럼 공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법 해석의 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해석에서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탄핵을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이 이 직무대행 탄핵에 나선 것은 다음 달 12일로 임기 만료되는 빙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막기 위해서이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고 방문진은 MBC 사장을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 9명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현재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이번에 교체 되면 국민의힘 우위구도로 바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돼 방문진 이사 교체 절차를 마무리하면 MBC 사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상인 직무대행을 탄핵소추 해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취임할 경우 곧바로 탄핵소추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임만 했다고 탄핵에 나서는 것은 ‘정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회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MBC 경영권 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관련해 여야의 상반된 정치적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의 헌법. 법률 오남용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갑질과 인신공격 행태는 ‘정치 폭력’에 가깝다고 아니할 수 없다.

방통위 이 부위원장이 탄핵소추 전에 자진사퇴한 것은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방통위는 이 직무대행 1인 체제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야 2인 체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하고 방문진은 MBC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 이 직무대행 탄핵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탄핵을 이런데 쓰는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한 장악 시도는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이 더 심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출범한지 8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완료했다. 언론노조와 감사원, 고용노동부 등을 총 동원한 결과 였다. 언론노조는 당시 국민의힘 추천 이사 집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고, 감사원은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국민의힘 추천 이사 해임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수적으로 여야 우위가 바뀐 KBS 이사회는 고대영 당시 KBS 사장을 해임했다. MBC 김장겸사장(현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지금은 ‘범야권 탄핵 추진, 탄핵 대상자 사의, 정부 재임명’ 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대 야당의 ‘정치 횡포’로 민생과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뿐 아니라 정보기술. 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정도는 알 것이 아닌가.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