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딥 페이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개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영상물들이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온 세계가 들썩인다. 그런데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연일 ‘방송장악’을 위한 문제로 공방만 벌인다.

과방위는 딥 페이크 문제와 관련해 가장 관련이 많은 국회 소관 상임위 중 하나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딥 페이크 문제는 소 닭 처다 보듯 한다. 그들에겐 남의 문제일 뿐이다. 오로지 공영방송인 MBC 장악과 방통위 구성에만 관심이 있다.

과방위가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딥 페이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MBC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싸움만 벌였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성적 허위 영상물의 급증 추세는 놀랍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 차단과 이용 해지 등 시정 조치한 허위 영상물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지난해는 7187건으로 15배나 늘었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말 현재 지난해 대비 90% (6434건)나 치솟았다. 방통심위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피해신고 접수, 모니터링 강화, 수사 의뢰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동원하기로 한 모양이다.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사건이 터진 게 5년 전이다. 사이버 성범죄가 더 지능화할 환경이 명확한데도 선제적 예방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데 힘을 쏟아야할 과방위가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여야의 싸움터가 됐다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지난 5월 대학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 사진으로 딥 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퍼뜨린 사건이 불거졌다. 이어 다른 대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고, 이젠 여군, 교사는 물론 중. 고교생 등 미성년자들도 피해자가 되면서 학부모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정작 이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영상 등에 특정 표지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로지 못했다. 사이버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게다가 지금은 생성 형 AI로 딥 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너무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다. 단속을 피하려는 허위 영상물 제작자의 수법도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된 법안도 심의하지 않고 있다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AI는 산업적으로 보면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딥 페이크도 AI로 만든 가짜 콘텐츠다. 이 때문에 지금 세계는 AI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AI 이니셔티브 법’을 만들었고, 테크 기업이 집결한 캘리포니아 주는 AI 피해의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AI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 시켰다. AI 발전 속도와 범죄 양상을 볼 때 우리도 산업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을 위한 규범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포함한 ’AI기본법‘ 조차 우리에겐 없다. 무엇보다 국회, 특히 과방위가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크다.

사이버 성범죄의 방치는 사회적 재난을 부를 수 있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빨리 보강돼야 한다. 허위 영상물 유포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수위 높은 허위영상물 소지도 처벌하는 입법 보완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허위영상물 단속에는 플랫폼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텔레그램뿐 아니라 국내 포털에도 유해 콘텐츠는 적지 않다.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 강화는 말할 것도 없다. SNS 이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은 딥 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범죄 인식이 희박하다. 지난해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 가해자의 76%가 10대였다. 이는 엄청난 수자다.

이런 실정인데도 과방위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 관련 소위원회도 열지 못했다. ‘AI기본법’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소프트웨어진흥법이라든가,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 국가를 위해 필요한 법안도 대기하고 있다. 과방위가 이런 법안을 다 뒷전으로 미루고 눈만 뜨면 방송장악을 위한 문제로 싸움질만 벌여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