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민주당의 탄핵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22대 국회출범 후 발의된 탄핵안이 벌써 7번째이고, 그 중 직무대행을 포함하면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만 4번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이사진을 선임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통위법 13조는 “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한다.”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다. 물론 방통위 ‘2인 체제’가 기형적이긴 해도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 이미 법원은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민주당이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거꾸로 현행 ‘2인 체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탄핵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대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겠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달 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자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낸 것도 기가 막히는 일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사유라는 것이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된다. 도대체 무슨 죄상이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고위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인데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탄핵했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지 않은가 말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와 박상용 검사,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 .임희준 검사 등 4명이다. 탄핵이 아니라 표창을 해야 할 일이다.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조작과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노골적으로 “이 대표 를 괴롭힌 죄”라고 한 것 같다.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용 탄핵임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를 대북송금공범으로 기소한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수사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 뜻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은 대북송금사건 재판부까지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안하무인적인 발언이다.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면 누구든 거야의 힘으로 죄를 만들어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오로지 정쟁과 대립으로만 치달을 뿐 민생과 합의는 0점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MBC의 영구적 노영(勞營)방송화를 위한 방송4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민생법안은 손을 놓고 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절반인 8개 상임위는 두 달간 단 한 건의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위. 정무위 등 주로 경제와 민생관련 상임위들이다. 반면에 법사위. 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는 특검이나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 그리고 탄핵 청문회 같은 정쟁으로 분주했다.

올해 국회 예산은 7600억 원이다. 4년 전 21대 국회 때보다 900억 원 가량 늘었다.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 300명과 6500여명의 보좌관,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의 급여와 인건비로 나간다. 두 달간 인건비 포함해 1200여억 원의 예산이 정쟁에 허비됐다. 지금처럼 여야가 타협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야당의 강행처리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면 나머지 예산도 공중으로 날아갈 것이 뻔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난하면서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에라도 정권을 반납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열더니 이젠 지도부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연상시키는 ‘정권 반납’을 거론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능력 국회가 계속된다면 ‘세비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늘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자처한다. 그러나 요즘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삼권분립과 공화 정신을 훼손하면 결국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