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민주딩의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 민주당은 엊그제 ‘전 국민 25만원 지원 법’즉,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투표를 지연시켰으나 다수 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바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소요 예산만 최소 13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또 기업들이 펄쩍 뛰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즉,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청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처럼 야당의 강행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폐기로 이어지는 22대 국회 정쟁안건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셈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두 달을 넘겼는데도 처리한 민생. 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오직 정쟁적 사안만 놓고, 강행처리와 재의결의 드잡이만 이어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달 10일 차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오직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천착하겠다고 다짐하며 ‘먹사니즘’을 표방했건만 지금의 행보는 이와 거리가 멀기만 하다.

당장 ‘전 국민 25만원 지원‘만 해도 국민들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미국의 1000달러 기본소득 실험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3년간의 실험에서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건강이 더욱 나빠졌고, 근로의욕도 떨어져 일을 덜하게 됐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다.

지금은 경제활동 제약으로 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세수에 10조원이 펑크가 났다고 한다. 그런 터에 13조원을 들여 25만원씩 뿌리면 재정부담과 물가와 금리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민심 얻기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데 정부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야당 마음대로 나랏돈을 뿌리는 건 위헌소지가 충분하다.

21대 국회 때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더더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는 산업계 전반을 뒤흔들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기업의 쟁의 행위가 가능해져 수백 개의 협력업체를 둔 자동차. 조선 . 건설업체 등은 1년 내내 파업에 시달릴 판이다.

불법쟁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사측의 손해배상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 ‘불법파업 조장법’이다.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파업 대응에 시달리다 노사분쟁을 피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심지어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 그 피해는 누가 입겠는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시장의 2중 구조 개선이라든가, 근로유연화 등 노동개혁의 핵심과 거리가 먼 법안은 친(親) 노조일지는 몰라도 반(反) 민생이다.

‘먹사니즘’에 진심이 담겼다면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쟁이 아닌 민생에 당력을 모으기 바란다.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의 깊은 그늘에 갇혀 있다. 현금을 뿌리고 파업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중삼중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신기술,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연금개혁과 인공지능법, 반도체산업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다.

민주당은 늘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자처해 왔다. 그러나 요즘 민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다수의 힘을 믿고 횡포만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삼권분립과 공화정의 정신을 훼손한다면 결국은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