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바이든 사태’로 미 대선 격동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7/24 [13:57]

‘바이든 사태’로 미 대선 격동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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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11월 미국 대선이 요동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후보 낙마는 1968년 당시 린든존슨 대통령의 조기 사퇴 이래 56년만이다.

 

바이든의 낙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82세라는 고령으로 나타난 인지능력의 문제였다. 나이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여기에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지도부의 사퇴요구 여론이 결정타가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민주당 후보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내 달 중순의 민주당 전당대회 때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누가 새 후보가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그만큼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동맹인 한국의 대미 외교에 리스크가 커졌다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총격 피습을 당한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 "바이든 보다 쉽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는 말처럼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겨우 2% 격차였다. 그렇다면 해리스 측은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트럼프측은 경계하는 눈치다.

 

여하튼 한국의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했던 바이든이 퇴장함에 따라 기존 대미 외교 노선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당선을 가정한 계획을 바이든 당선을 가정했던 계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어 후보 수락 이후 김정은과의 친밀성을 자랑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하고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김정은이 나를 그리워할 것" 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 한 뉘앙스로 해석된다.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모든채널을 동원해서라도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캠프 인사들에게 북한에게는 비핵화가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강하게 각인시켜주어야한다. 잘못 해서 북한이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대신, 주한 미군의 철수를 승낙해주는 위험한 결정을 할 수 도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의 또다른 새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2년 9월 방한해 판문점을 둘러봤다. 그녀의 어머니는 인도계다. 이와 관련한 인맥을 미리미리 발굴해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필요가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경우에 대비한 계획까지도 생각해 둬야할 것이다. 현재로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가 가장 화급하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부정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조금 정책이 폐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은 삼성등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올 상반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역대 최대치여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 공세는 거세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FTA재협상 요구 등 우리에게 불리한 요구가 이어지는 통상요구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 정치도 동맹도 남는 장사를 하게할 뿐이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는 미국만 잘 살면 된다는 주장이다.

 

외교·국방·국정원 은 서로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조로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이 작전에 동참시키도록 해야한다.

 

트럼프는 처음 대통령이된 후부터 "한국은 미국을 가장 많이 이용해 먹는 나라" 라고 비난했다. 동맹국에 차마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다. 또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미국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왜 대한민국에 돈을 써가며 동맹이 되야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당시 주한미군의 방위비 부담금을 5배 올려 요구했다. 그는 국가 간의 관계도 부동산 업자처럼 거래 관계로 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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