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판. 검사 법 왜곡 죄’를 도입하는 등 검찰과 법원을 전(全)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유감”이라며 ”이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해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을 수사 중이던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니 이정섭 검사 탄핵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정섭 검사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말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영철. 엄희준. 강백신.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들 검사는 민주당이 이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경우다. 이정섭.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수사를 맡았고, 강백신 .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 백현동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검사가 탄핵 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 대표 측이 노리는 것이 ‘재판지연’ 바로 이것이다.

검사 탄핵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안동완 검사 탄핵도 지난 5월에 기각됐다. 이 탄핵안은 작년 9월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날 느닷없이 안 검사의 9년 전 일을 들춰 통과시킨 것이다. 안 검사가 이른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물을 타기 위해 급조한 것 이었다

탄핵 소추는 고위공직자의 불법행위가 구체적이고 심각할 때 하는 최후수단이다. 민주당은 이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정략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재명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이다.

지난달 14일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친야 성향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1명만 참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란 소리를 들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당내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반’소속의원 15명이 발의한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결국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탄핵하고 특검 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6월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대장동 변호사’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차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 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민주당 ‘검찰 개혁 태스크 포스(TF)’ 단장 김용민 의원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 죄’(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판사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한다. 박찬대 원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에 대해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며 ‘판사 선출론’을 주장했다. 점점 가관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짜 맞추기 판결문을 쓴 것 아니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퇴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막말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 딸’들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펴고 있으며, 수원지법 앞에 몰려가 탄핵집회를 열기도 했다.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여하튼 민주당은 억지 탄핵안들이 애초에 헌재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위협하고 수사에 차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특검은 수사 검사를 피의자 측이 수사하겠다는 것이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또한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주성 검사 탄핵도 헌재에 계류 중이다. 사건 발생 2년이나 지났고,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그렇다. 탄핵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촌극까지 빚었다.

정략을 위한 탄핵은 수사 방해이자 재판방해에 해당된다.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것쯤은 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 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이런 무모한 탄핵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