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준 조선일보 정년 / 대한언론인협회 부회장 / 시인

지금 세계적으로 ‘출산율 하락’ 시대를 맞으면서 “인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더욱 빠르게 저출산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가장 빠르게 인구의 겨울을 맞을 상황이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고 노인인구는 급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재정악화, 사회갈등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문제는 저성장 장기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나랏빚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 장려책으로 돈을 풀겠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더하여 “자녀 출산에 1억원씩 준다” “저출산 예산 특별회계 필요하다” “무상교육· 주택 제공” “미쳤다” 등 온갖 소리가 나올 정도다. 역설적으로 부자동네에서는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가난한 마을에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지낸 사람이 2017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거친 말을 해서 눈총을 받은 일이 있다. 경고성 조언이었지만, “너무 경솔했다”는 지적이 따랐다. 그 때만 해도 출산율이 1.05명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는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낮아진다.

저출산과 저출생의 개념은 다르다. 출산은 아기를 낳은 것이고, 출생은 아기가 태어남이다. 현재 정책과 법률은 ‘저출산’ 용어를 사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그렇다. 다만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고, ‘저출생’은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사회구조이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여파로 2045년에 이르면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상태이다.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30년엔 70%에 이르고, 2045년엔 100%에 도달하며 2050년엔 120%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도 야권에선 선심성 돈 풀기 정책을 띄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0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어 재미를 보았다(?)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되면 13조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25만 원을 준다고 해서 어려운 가계가 활짝 펴지는 것도 아니며, 국가재정 부실화만 커진다. ‘선심정책은 곧 나랏빚 급증’의 악순환만 가속시킨다.

그런 사례를 이탈리아의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대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독립적인 국가를 유지하면서 지중해 해상무역을 독점해 막대한 부를 누렸던 곳, 최근 인구 감소로 고민에 빠졌다. 필자는 1988년 유렵 취재 길에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닌 베네치아를 둘러본 일이 있다. 갯벌 같은 낮은 땅을 돋우어 만든 ‘물의 도시’ 베네치아, 진흙 갯벌 위에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을 박고 잡석을 다져 넣어 땅을 돋운 인공 섬, 녹색물결 위로 흔들리는 베네치아의 곤돌라, 그 옛날 카사노바가 놀던 곳, 그런 역사의 도시, 세계적인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관광 성수기인 여름철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하루 5유로(약 7400원)씩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베네치아는 각국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면서도 ‘오버 투어리즘(over tourism)’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인구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들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 때문이다. 지난해 관광객은 2000만 명인데, 도심인구는 4만 9000명에 불과하다. 문화재를 지킬 사람은 줄고 관광객만 붐비는 도시로 변한 곳, 유네스코는 베네치아를 ‘세계문화유산 위험구역’으로 권고했다. 우리도 경청해야 할 경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