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준 위원전)조선일보 사회부 부장현)대한언론인협회 부회장

오산시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관내 기업의 업무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저장매체들이 정보유출 없이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4월 29일부터 제공, 시민의 관심과 함께 호응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오산시 관내 거주자, 기업 재직자, 학교 재학생, 소상공인 등이며 파기 대상은 디지털 저장매체, 곧 스마트폰, 하드디스크, USB 등이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중요 정보의 유출을 예방함으로써 오산시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수준이 제고되도록 이끌기 위한 시민보호 행정의 일환이라고 시청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서비스 제공은 예약을 전제로 한다. 오산시 대표 홈페이지 시민참여 메뉴에서 가능하며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해 오산시청 본관 4층의 정보통신과로 방문하면 된다. 파기 서비스는 시청 청사 내 보유 중인 파쇄장치를 이용하여 실시되며 파기 과정을 서비스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파기에 들어간다.

실제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은 제품 일부에서는 실제 취약점이 발견되기도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시민모임 및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을 지난해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설문에 응한 성인 남녀 1000명의 88.7%가 일상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별로 보면 신분증 인식기를 우려하는 응답자가 27.0%로 가장 많았고, 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폐쇄회로(CCTV)가 17.7%, 가정용 CCTV 1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7.6%), 통합주택 제어판(월패드) 등 아파트 세대 단말기(7.3%)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고, 인증제 도입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에서는 실제로 취약점이 드러났다. 신분증 인식기 제품에선 외부 해킹에 의한 공격에 취약점이 있었고, 지문· 안면인식 도어락 제품 중에선 초기 비밀번호가 단순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정용 CCTV 제품 가운데는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영상을 전송할 때 전송 국가에 대한 고지가 없었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은 소비자 분쟁 해결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 학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해 제품의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 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중심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기준과 평가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보유출로 인격 및 재산 등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세상, 개인별 정보유출은 스스로 차단하고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