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국정동력에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다. 당장 일선 공무원들은 일손이 잡히질 않아 복지부동(伏地不動)하면서 상관의 눈치만 본다. 항간에는 벌써부터 공무원들이 대통령 실 파견 근무를 꺼린다는 소문도 나돈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에 걸쳐 조사한 여론은 긍정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고, 지난달 27~28일에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여론은 긍정평가 17%, 부정 평가가 78%였다. 이런 10%대의 국정지지율 수치는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IMF 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시기에 나오는 수치다.
대구. 경북 등 이른바 TK 지역과 같은 전통적 여당 지지층에서 까지 국정지지율이 20%를 밑돈다. 그렇게 되면 여당도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그만치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는 10일이면 윤 대통령의 임기는 반환점을 돈다. 이처럼 이제 막 임기 반환점을 도는 정권에서 이런 성적표를 받는다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라면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조차 이제는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 긍정 평가가 낮고 부정 평가가 높은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주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높았다.(17%), 다시 말해 결정적인 것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의 붕괴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거나,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줬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통령까지 됐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이제는 부메랑이 돼서 윤 대통령에게 돌아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대통령 실에서 ‘격노’했다는 말이 자주 들릴 때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로 들렸다.
‘명태균 사태’에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모습만 봐도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격랑을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특별감찰관 추천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 사과’와 같은 수습책으로는 무너진 둑을 막을 수 없다. 호미로 막지 못한 둑을 이젠 가래로도 막기엔 시기가 지나버렸다. 그러니까 야당과 좌파들은 이틈을 타서 지난 토요일부터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통령 하야‘ ’임기 단축 개헌‘을 합창하고 있는 것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 쇄신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한동훈 대표는 주말까지 함구했으나 월요일에 다시 무슨 발언이든 할 모양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정의 전면 쇄신책을 밝혀야 한다. 내각 개편은 물론이고 비서진 전면 교체까지도 단행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해야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도 두 분이 나란히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진솔하게 하고 앞으로 절대로 지금과 같은 뒷말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근신 자제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영부인으로서의 행동은 제2부속실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그게 영부인이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이 민생”이라면서 관계 장관들에게 연내 성과가 나오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고 전면 쇄신책을 내놔야한다. 대통령 자신의 고통이 수반된다 해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아무리 개혁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하나도 이룰 수 없다. 4대 개혁도 마찬가지다. 이런 국정지지율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일선에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말로 개혁을 해야겠다면 먼저 국민의 지지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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