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선동과 장외 투쟁 수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술을 펼쳐나가는 모양 같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 방침을 재확인하는 말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 2부장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170석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검찰총장의 업무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장외집회를 위한다며 ‘롱 패딩’을 준비하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장기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항고에 재항고 등 사법시스템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원내 1당이 탄핵도 모자라서 거리로 나선다는 것은 보기에 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놓고 이제 와서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은 이미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추가해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혹 해소가 목적이라면 수사 지휘부의 탄핵이라든가, 장외투쟁까지 벌일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이는 다음달 15일에 있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25일에 있을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수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물론 검찰이 4년 6개월간이나 수사를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잘못 설명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7월엔 김 여사를 ‘출장 대면 조사’했던 검찰이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서면조사 질의서의 답변서를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제출 받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행태를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전주(錢主)인 손 모씨에게 1심에서의 무죄와 달리 2심에선 방조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구체적 역할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낸 것도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정치적 이유로 손발을 묶었으면서 이제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취임 1개월 밖에 안 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입법 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행태도 저의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당 지도부 인사는 최고위원회에서 “윤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하야”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에 연다는 ‘김건희 규탄 범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성난 민심’을 내세우며 “김건희 정권” 운운하는 자극적 표현도 쓰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거론한다. 이게 거야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다.

이 대표의 ‘11월 위기‘ 대응법은 대통령 탄핵 공세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팎에서 파다하다고 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도 최근 다시 결집해 탄핵몰이에 나선 상황도 보인다. 민주당의 김 여사 규탄집회가 결합할 수 있는 모양이다. 첫 장외집회에는 이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민주당 차원의 탄핵 선동인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앞두고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외. 탄핵 선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도 밀어붙이려는 것이야말로 무리수다. 그러니 그만 여기서 끝내게 옳다. 선량한 국민 눈으로 볼 때 이 대표의 사법적 심판을 그렇게 한다고 무력화 시킬 수 없다. 오히려 역풍만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