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암살시도가 미국의 대선 판도를 뒤흔드는 가운데 그의 재집권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평가다. 미국 언론들은 “신이 택한 인물을 막을 수 없다”며 트럼프 필승론을 전했다.
대선에 민감한 미국 금융계도 트럼프 당선을 가정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트럼프가 관심을 보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하루만에 6만 3000 달러로 급등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색채도 더욱 짙어지는 형세다. 트럼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는 60~100%, 그 외 모든 나라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에 대해선 “미국 반도체 칩 사업의 거의 100%를 빼앗았다.”며 “ 그런데 미국은 그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엔 남의 일이 아닌 형국이다. 한국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잣대를 댈 수 있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이다. 이처럼 더 커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은 그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도 더 강화될 것이 확실하므로 각 분야별로 정교한 리스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외교안보의 ‘거래’에 대비해야할 것이다.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인 트럼프는 지난 4월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부유한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줘야 하나, 한국이 이제는 지불할 때”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압박을 예고했다.
그가 수시로 주한 미군 감축을 암시하는 것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미국의 막무가내 식 요구에 대해 ‘줄건 주되,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공화당 대선 캠프와도 채널을 열어놓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는 북. 미 관계에서도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과 친구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해야 한다.
‘트럼프 2기’행정부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면 관세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는 상당한 타격이 닥칠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상반기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다 수출국으로 올라선 상황이어서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보편 관세 10%를 부과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은 약 152억 달러가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60%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 되면 대중(對中) 수출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인식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 트럼프가 반도체법에 근거한 보조금을 문제 삼으면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고,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방향의 시장질서 재편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RA를 ‘새로운 녹색사기’라고 표현한 트럼프가 IRA 폐기 또는 개편을 추진할 경우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에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
다행스러운 건 2017년부터 4년 동안 ‘트럼프 1기’에 이미 그를 겪어봤다는 경험이다. 트럼프 집권 이후 3년 사이 대미 무역 흑자는 반 토막 났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에도 임해야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445억 달러의 대미무역흑자를 낸 상황에서 이번에도 통상 압력이 집중될 수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해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응책을 짜는 게 옳을 것 같다. 과거 정부의 ‘트럼프 경험’도 부정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기록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개인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통 크게 주고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활달한 성격의 접근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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