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정당 및 단체는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등 3곳이다. 이들 3곳은 숙주를 자처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의석 10석을 배정 받았다.

그러데 이들의 후보 명단이 공개되면서 종북. 반미 성향 인사들이 무더기로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세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2012년 제 19대 총선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확보했지만, 이듬해 통진당 사태가 터지면서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되고 정당이 해산됐던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이런 사태가 재연되지 말란 법이 없다.

우선 당선권에 3석을 배정받은 진보당의 경우,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이를테면 장진숙 후보는 홍익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적단체인 한총련에서 대의원 활동을 하면서 3년간 수배생활을 했고, 200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력의 소유자다.

또 정종덕 후보는 통진당 출신으로 이석기 전의원 사면운동 등을 이끌었고, 민주노총에서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양경수 위원장과 팀을 이뤄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손슬 후보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통진당의 후신 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를 맡았었다. 이쯤 되면 통진당이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가 과장이 아닐 것이다.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80여 곳의 지역구 후보도 출마시켜 저인망식 ‘산 옮기기’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는 0.1%에 불과 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의 숙주 노릇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5.42%를 얻어 의석 3석을 확보했던 열린민주당 수준의 의석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하다.

10만 당원을 자랑하는 진보당은 통일진보당의 후신답게 당 강령에서 ‘4.3민주항쟁’, ‘한미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등 북한의 대남전략을 철저히 추종한다. 간첩수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논평을 냈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집회를 한 사람이다.

당선권 안에 3석을 배정받은 새진보연합, 4석을 배정받은 연합정치시민회의의 비례후보로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북한 김씨 일가 세습찬양 논란이 제기된 ‘통일교과서’를 발간한 전직 민노총 위원장,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연합정치시민회의는 6.15 실천 남측위 상임대표 조성우와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이 주축이다. 글자 그대로 22대 총선을 계기로 국가 근간을 흔들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곧바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세력에게 정통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 공약은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안보수사단을 신설했지만, 인력이 겨우 142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책임자는 대공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 각 시. 도 경찰청의 대공수사 인력도 증원했지만, 수사 지휘간부 절반가량은 간첩수사경력이 3년도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대공수사는 손 놓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 종북 성향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정원. 국방부 등 안보기관들의 국가기밀 누출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은 각각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고, 이들은 상임위에 따라 국가기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며, 보고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돼 있어서 그렇다.

특히 외교통상위, 국방위, 정보위 등에 배치될 경우엔 더 많은 기밀의 입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정원은 최근 야당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국방부에 대북 ‘참수부대’ 운영 등 700건에 달하는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전직 보좌관을 내사한 바가 있다.

또한 얼마 전에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에서는 진보당 간부가 다수 연루됐다. 여기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아찔할 정도다. 지난 2021년 12월 북한의 대남공작기구가 민노총을 지칭하는 ’영업1부‘ 간첩에게 보낸 지령에는 ’진보당이 2024년 총선에서 다시 원내 정당으로 진입할 전망을 열자‘라고 되어있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숙주 역할로 그 지령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제 국민들은 통탄만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대로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유권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에 임하여야 하며, 당국은 이들의 국회진출을 당장 막을 수 없다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신속히 복구해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