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신생 조국혁신당의 선거구호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검찰 독재’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이고, 세 번째가 ’정권심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구호가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억지로 꾸며낸 구호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식 구호라는 점이다.

‘검찰 독재’라는 구호부터 분석해 보자. 이 구호는 글자 그대로 허구에 불과한 구호이다. ‘검찰 독재’를 외치며 검찰을 공격하는 두 정당의 대표는 모두 현재 재판을 받는 피의자다. 이재명 대표는 몇 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조국 대표는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검찰독재’라는 말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검찰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많이 임명하면서 떠돌기 시작했다. 어느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자신들의 수사와 사법처리를 ‘불법적 인권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 말해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검찰 기소를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죗값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공격한다. 그러면서 판사의 재판출석 명령을 검찰의 공작으로 규정한다. 언어도단이다. 조 대표는 “총선 뒤에 받은 대로 되갚아주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옳은지 여부를 법원 판결로 밝혀낼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검찰 독재’ 타도를 명분으로 내세워 법원 판결이 아닌 선거로 결판을 내겠다고 한다. 이들은 사법부의 판결절차를 거부하고 민심을 선동하여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을 공격하는 구호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 탄핵이다. 야권은 최근 “용산에 탄핵바람이 분다”, “탄핵으로 새 시대를 열자” 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친다.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머슴은 내쫒아야 한다. 이제 권력을 회수해야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넌 해고야 집에 가라” “차라리 대통령이 없는 게 낫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야권이 200석을 만들면 탄핵이 가능하다” “3년은 너무 길다 빨리 끌어내리라”고 했다. 조국대표는 ‘윤 정권 조기 종식’과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과거 선거 때는 이번처럼 ‘대통령 탄핵’이 일상적인 선거구호가 된 적은 없다.‘탄핵’을 잘못 꺼냈다간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았다. 그런데도 국회 다수를 점한 제1야당과 범야권 전체가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을 선거구호로 삼고 있는 것 이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일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로 인해 심각한 헌정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만한 태도로 비판을 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정서적인 문제일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야권은 매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도저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권심판’ 이라는 구호이다.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총선이 정권의 중간 평가여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의회를 장악해온 지금은 다르다. 민주당이 총선 목표를 정권심판으로 내세우려면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정권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탓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원하는 예산과 법안을 번번이 거부하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야당의 과잉 견제에 걸려 식물정부로 출발했는데 무엇을 심판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야당이 쥐고 있으므로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심판을 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옳다. 각종 범죄 피고인들이 국회를 치외법권적 기관으로 악용하는 빗나간 정치 형태도 당연히 함께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국민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의원의 활동무대다. 국회다수당인 야당이 과연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를 주도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여러 독직사건의 피고인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외치는 정치현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번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다시 제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심판 못지않게 거대야당 심판도 절실하다. 거대야당이 또 다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를 장악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윤 정부는 남은 3년여의 임기는 식물정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탄핵이라도 당하면 그나마 임기도 못 채운다.

사당화(私黨化)에 성공한 야당대표는 방탄장벽을 더 높게 칠 것이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정상인의 양식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수사검사를 탄핵소추란 방법으로 위협하며 재판 진행을 뜻대로 조정하려 들 것이다. 법관들은 다수당의 눈치를 살피며 다수당에 끌려가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임명동의권을 악용해 대법원의 구성도 뜻대로 바꾸려할 것이다. 대법원 장악이 가장 확실한 방탄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되도록 이면 특권을 오래 누리려 할 것이다. 최종 목표는 확정판결 없이 2027년 대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국민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투표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가 다시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 우리가 애써 가꿔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나락으로 추락하게 하는 일은 우리 후손에 대한 죄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