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북. 러 불량국가의 위험한 밀착을 경계하자

이서인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3:46]

북. 러 불량국가의 위험한 밀착을 경계하자

이서인 기자 | 입력 : 2024/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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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 협정 당사자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 4조로 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 속에서 북. 러 관계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천명한 것이어서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 우리 두 나라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의 대외 관계 중 ’동맹‘ 바로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996년 폐기된 군사동맹 조약을 28년 만에 복원하는 것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양국이 밝힌 ‘상호지원’이란 1961년 동맹시절 북한과 옛 소련이 맺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다. 당시 조항 1조에 “쌍방 중 한 곳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은 옛 소련 붕괴 이후 1996년 당시 옐친 대통령 시절에 폐기됐다.

 

그리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북. 러는 ‘신(新)조약’을 체결하면서 자동개입 조항 없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표현만 넣었다. 그런데 이번 북. 러 협정문에는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조항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향후 자동군사개입으로 발전할 여지를 준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남북 충돌이나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한. 미의 반격 등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길을 텄다는 점에서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푸틴 대통령도 공동언론 발표에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양국 관계를 ‘동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 협정을 과거 북. 러 간에 체결했던 조약을 대체하는 실질적 군사동맹 조약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차원을 넘어 국제안보 정세를 뒤흔드는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상 금지된 북. 러 군사협력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 러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용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해온 북한에 반대급부로 향후 전략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 진입 기술 등 미사일 관련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 러 양국은 이번 동맹 관계로의 격상은 변화된 국제질서와 전략적 환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줘왔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6.25 전쟁을 승인해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고르바초프는 탈(脫)냉전기에 한. 소 수교로 화해. 협력시대를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푸틴의 언행은 우리의 대(對) 러시아 외교에 있어서 치밀하고도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7개국 (G7)도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미사일이나 핵추진잠수함의 소형원자로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은 낮지만 경계할 일이다. 러시아가 북한에 비핵화 대오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도 우리 외교의 대제다. 우리는 러시아가 ‘레드라인‘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 러 관계는 동맹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웃 국가의 주권을 짓밟고 침략전쟁을 벌인 러시아나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불법무기를 개발한 북한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불량국가’다. 그런 나라들이 서로 무기와 물자를 주고받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로 유럽과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안보환경을 동시에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미국 및 자유진영과 공조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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