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처할 것 같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64개 사업장에서 일제히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15일 간의 조정기간이 끝나는 29일 오전 7시부터 61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빅5병원은 이번 쟁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업에 돌입해도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인력은 투입할 계획이라지만, 최근 일부 응급실 파행 등을 고려하면 충격이 클 것 같다.

노조는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내걸었다. 꼬일 대로 꼬인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도 6개월이 넘었다.

저렴한 인건비에도 주 80시간 근무를 감수하던 전공의들이 빠지자 병원들은 환자 진료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 진료 수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대한 적자를 내는 병원이 속출했다.

경영난이 심해진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무급 휴직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근로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의료현장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의 연쇄적인 차질에 이어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응급실마저 파행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 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재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하다.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원론적 말만 할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 역시 발 빠르게 대책에 나서야 한다. 양당이 발의한 간호법은 여야의 의견 접근도 상당히 이뤄졌다. 남은 최대 쟁점은 간호조무사 시험 요건에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졸업생 출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라고 한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해 지난 3월 PA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165명이었던 PA간호사는 지난달 1만6000여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 업무 범위도 정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어서 의료 사고 책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해왔다.

PA 간호사가 현재 의사 ID를 활용해 진료기록부를 작성. 처방하는 사실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야는 이미 간호법을 비(非) 쟁점 법안으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지난 22일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고 한다.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제화 여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등이 문제다.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 보완하는 식으로라도 당장 입법을 완성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더욱 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