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한반도 유사시 혼란을 야기할 목적의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지난 23일 사상 최초로 열었다. 전시에 허위정보가 확산될 경우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지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을 시작한 것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작전 현황 브리핑을 받았을 때 새뮤얼 퍼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제일 먼저 꺼낸 주제도 ‘가짜뉴스’였다고 한다. 미군은 당시 브리핑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어떤 허위정보 유포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에 북한이 퍼뜨릴 것으로 예상되는 ‘1번 가짜뉴스’는 역시 군 최고 수뇌부에 관한 사안이다. 즉,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후방으로 도주했다”라든 가 “대통령이 적의 공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내용이다.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후방, 심지어는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가짜뉴스는 전시에 나올 수 있는 ‘단골 가짜뉴스’이다. 하지만, 사실처럼 믿어지기 쉽기 때문에 전황을 크게 뒤흔들게 된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대통령 탄핵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준 전시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것이다. 진짜 전쟁이 나면 그런 가짜뉴스는 엄청 많아질 것이다. 더구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기술인 딥 페이크까지 활용된다면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항복했다거나 도주했다는 가짜영상까지 만들어 유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민주당의 4성 장군 출신 국회의원이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려한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거리낌 없이 발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그런 유언비어의 근거를 대라고 하면 아무런 근거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 해도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계엄해제 결의를 하면 헌법에 따라 즉시 해제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전시에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이 전멸했다”거나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의 유포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런 가짜뉴스를 이용해 일반 시민의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고 후방지역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다는 전략이다. 야권이 후쿠시마 괴담을 살포하고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는 방법과 비슷하다. 북한은 이런 현상을 지켜보다가 기회가 됐다고 판단되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소요사태로 이끈다.
북한은 후방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후방을 겨냥해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할 것이다. 이를테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방지역을 북한군이 점령했다”든가 “후방지역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반란이 일어났다”는 식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가 퍼지면 사실규명이 안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본에 있는 유엔사의 후방기지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 정부가 한국을 돕는데 비협조적”이라는 식의 허위정보가 나올 수 있다. 이 가짜뉴스를 즉시 사실규명한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 역사에서 전시에 가짜뉴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진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라디오방송을 통해 “서울은 안전 하니 생업에 종사하라”고 당부하고 혼자 서울을 탈출한 뒤 한강다리를 폭파했다는 얘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방송을 한 적도 없고, 한강교 폭파도 전적으로 군 지휘부가 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전시에 퍼진 가짜뉴스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들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에서 허위 정보전이 한창이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격전지 하르키우 주민들은 지난 4월 초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 로고가 들어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적의 포위 위협이 있으니 4월 22일까지 도시를 떠날 것을 하루키우 주민들에게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에는 안전한 피란 경로를 표시한 지도까지 첨부돼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것처럼 보이는 이 메시지의 발신 주체는 러시아군이었다. 러시아 군이 하루키우 점령에 나서기 전에 주민 동요를 야기하고 우크라이나 군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린 것이다. 하나같이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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