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무기력한 모습만 보일 것인가?

오경희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4:41]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무기력한 모습만 보일 것인가?

오경희기자 | 입력 : 2024/06/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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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 간 힘겨루기는 날이 갈수록 참담하기만 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여 1인 지배체제를 굳힌 가운데 대여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물론 이 대표의 1인 지배체제는 상식적 정치논리를 초월한다. 뚜렷한 국가비전이나 철학을 제시한 적도 없는데 오로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만들어낸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당권을 유지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해 버렸다. 그리고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 가운데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주요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나머지 7개 위원장 자리도 독식하려고 한다. 그리곤 국회 권력을 이용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뒤흔들 특검법 등을 무더기로 발의해 ‘입법독재‘를 구가하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횡포를 제왕적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획책하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를 무력화(無力化) 시키는 온갖 정치 선동 공세를 펼친다. 문제는 이 모두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난 일로서 민주당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모습의 연속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이례적인 ‘국회 보이콧’을 선언해 놓고는 마땅한 후속 대책도 없고, 출구전략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구차한 모습으로 대야 투쟁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후 두 달간 거야의 ‘입법 독재’에 맞서서 한 일이라곤 “민주당이 원(院)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를 반복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앉아서 항의 구호를 외치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결국 ‘입법 독재’에 대항할 기재는 마치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거부권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입법 권력을 쥔 야당과 대통령의 대치가 거듭된다면 국회 마비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에게는 당의 변화와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물론 국회에서 매일 의원총회를 열고는 있지만 위기의식이라고는 어디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의원 총회는 매번 점심시간 직전에 칼같이 끝내고 아무 아ᅟᅵᆯ도 없었다는 듯이 일시에 뿔뿔이 흩어지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이를 보다 못한 중진 의원이 “밤샘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면 이구동성으로 “무슨 밤샘이냐”는 퉁명스런 답이 나온다고 한다. 위기의식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역시 ‘웰빙 정당’ 답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당연히 예견됐던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총선 이후 여당의 관심은 온통 총선 패배에 따른 책임을 따지거나 전당대회 룰의 개정 같은 향후 당권 향배에만 집중됐다. 이게 어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여당은 국정 전반에 결과적 책임을 져야 한다. 거대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 타령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각에선 과거 야당 투사처럼 삭발이라도 하고 전국을 돌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실상을 규탄하는 목소리라도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여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이제라도 여당은 소수 여당이라는 현실적 관계 위에서 원내 교섭력을 끌어올릴 방도를 찾아야 한다. 국회 일정을 전면 불참한 채 대국민 여론전에만 나선다는 것도 여당으로선 궁색하기만 하다. 싸우려면 일단 국회로 들어가서 맞붙어야 한다. 어느 정당이 민주주의에 충실한지를 국회 현장에서 분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글자 그대로 비상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하기 전이라도 그야말로 똘똘 뭉쳐서 투쟁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 극단적인 선동가에 의해 장악된 정당인지, 아니면 국익과 민생을 위한 진정한 민주정당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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