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어 조만간 국회 법사위에서 이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 검사 네 명을 강제로라도 출석시키겠다고 벼루는 모양이다. 야당의 이런 방침이 과연 승부수가 될까, 아니면 자충수가 될까. 귀추가 흥미진진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여하튼 이에 대해 검찰의 반발도 대단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자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하겠다는 위헌 탄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사탄핵에 대해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의 향후 대응 계획과 관련해서 이 총장은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령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해 죄를 지은 사람에겐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국회도 국회법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 이름이 오른 네 명은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대납의혹 등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검사들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검사탄핵추진은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수사에 대놓고 분풀이 성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탄핵추진 검사들에 대해 각각 이런저런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사유로 들었지만, 위법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 결국 향후 추가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검사들을 위축시키려는 ‘협박용’이자,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고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압박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민주당 안팎에서도 무리한 억지 탄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 회의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이 아닌 법사위 회부를 택한 이유도 이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서일 것이다. 민주당은 또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내 추궁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거야말로 여론전을 통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사 검사들에게 면박을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21세기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권은 국회법 131조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조항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그렇다고 그게 그리 쉽게 될까? 의문이다.

과연 민주당의 뜻대로 승부수가 될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일까. 귀추가 궁금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승부수 보다는 자충수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출석한 검사들이 ‘보복 탄핵’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죄목을 조목조목 설명할 경우, 민주당의 의도와는 달리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사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구체성이 하나도 없고, 증거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은 거대 야당이 국회권력을 어디까지 제멋대로 써 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악용사례가 될 것이다. 국회권력을 아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권 남용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방탄을 위해 당력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민생에 더 힘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