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이 확실시 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간접 시인 발언은 차치하고 위성사진을 통한 북한군의 목격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투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는 일종의 용병인 셈이다. 결국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총알받이’에 불과한 것이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 중 한 곳인 러시아 서남부 쿠르스크 주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쿠르스크 주는 원래 러시아 영토인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군이 북진하여 점령한 지역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 군대가 빼앗긴 이 지역 수복을 위해 북한군의 투입을 고려한 것 같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탄두 재 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다. 이것만 있으면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밖에도 첨단 대공미사일과 신형 전투기 등이 될 것이다.

북한이 이들 기술을 이전 받으면 우리로선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이 되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파병으로 받을 수억 달러의 돈도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돼 우리를 겨눌 것은 분명하다.

이런데도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우리 안보를 포기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파병 이후로 완전히 대놓고 우리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대남 침략을 손쉽게 생각할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나름의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대남 침략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의 거래를 하면서 한국을 무시한 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는 이’라는 말대로 러시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만큼 우리도 저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를 향해 ‘전쟁을 이용한 계엄령 선포’ 운운하면서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한다고 하는 천궁 등 대공 미사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천궁은 방어용 무기이고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지키는 장비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나 기술을 이전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 장비의 화력과 정확성을 러시아도 잘 알 것이다. 북한 병사가 포로로 잡혀올 경우를 대비해 군 전문가를 파견해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해 우리 안보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마디 하고는 곧 이어서 우리 국정원이 우크라이나로 가서 북한 포로를 심문할 계획은 ‘북풍’을 이용한 또 다른 윤석열 정부의 획책이라고 장황하게 늘어놨다. 그러나 그의 이런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이번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소원한 관계가 된다 해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관계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그의 호언장담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야 할 경우가 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대응 하되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고 앞서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주둔 북한군을 폭격해 대북 심리전에 이용하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이 카메라에 잡혀 논란을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본다.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고 ‘신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며 규탄 대회까지 열었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고 연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곳은 북한이다. 이런 북한에 첨단 무기를 이전하려는 것은 러시아다. 규탄대회를 열려면 그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