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본격 레이스 돌입한 총선, 남은 건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

김정수 | 기사입력 2024/03/29 [11:25]

본격 레이스 돌입한 총선, 남은 건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

김정수 | 입력 : 2024/03/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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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4.10 총선이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남은 3년의 국정은 물론 글로벌 체인지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호의 항해 방향을 결정짓는 시간이 불과 10여일 남았다. 우리에겐 이제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신중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눈부신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와 가치체계의 급속한 변화라는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총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가의 아젠다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실히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그에 걸 맞는 반듯한 정치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선택의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보아온 선거과정을 지켜본 결과는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후보 추천과정이나 오고가는 말들에서 우리는 희망 대신에 절망을 보고 들어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국가적 목표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이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것도 당 대표 혼자서 결정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기형적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만들었고, 당 대표에 의한 사천(私薦) 논란이 극에 달했다. 특히 야권 후보들 가운데는 범법자 등 부적격자가 봇물을 이뤄 국회가 마치 범죄자 도피처로 변할 전망이다. 그러니 국민이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공천과정에서 야당의 ‘정부 심판론’을 불식할 정도의 혁신과 정책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총선 열세가 뚜렷한데도 획기적인 반전 기회를 만들기는커녕 최고 지도부 사이의 ‘자해적 충돌’을 이어갔다. 그 결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구도로 되돌아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더욱 보기에 민망할 정도다. 민주당은 선장격인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데도 ‘이재명 당’의 구축에 열중해온 결과 곳곳에서 공천 후유증을 앓았다. 그러다보니 대안정당이라는 면모를 보여줄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이미 선거에서 다 이긴 양 나대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지대 정치세력은 어떤가? 아예 존재감조차 보이지 않는다. 거대 정당에 대한 비판을 뛰어 넘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두각을 나타내기는 한다. 그러나 당 대표부터 주요 당직자들이 피의자신분이라는 한계에 부닥쳐 있다. 비례대표 당선권 10명 중 5명이 범죄혐의자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더욱 딱한 노릇은 여야가 총선을 ‘너 죽고 나 살자’는 이판사판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일 막말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며, 조국 대표 역시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시사(示唆)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해댄다.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내쫒지 않았느냐.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됐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한술 더 뜬다. 명색이 형법학자라는 사람이 불구속재판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선의를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든다. 그는 “검찰독재정권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친다. 그의 몰염치와 안면몰수는 도(度)를 넘은지 오래다. 여기에 파렴치한 법조인 출신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조국 혁신당의 위세가 날이 갈수록 등등해지지만 유독 20대에선 지지율이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다. 지지율이 0%인 조사도 있고, 많아야 5% 정도에 불과하다. 20대들은 조 대표가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고도 당을 만들고 출마해 당선이 유력한 상황 자체를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현상을 보고” 총선에서 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 번 펴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대로 야권이 200석을 넘어 차지하면 탄핵이든 개헌이든 야당 뜻한 대로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일찍이 이런 현상의 도래를 당연시해 왔다.

 

과연 그렇게 될까? 유권자들이 나라의 혼란을 기꺼이 맞이하려할까? 그것은 총선결과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느냐의 쟁투만 남아있다. 그래서 불행한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어디에도 나라의 내일을 설계하고 꾸려갈 담론(談論)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희망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원망만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래선 안 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오로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국운을 가르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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