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이 급부상 할 것 같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중인데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비롯한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원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통상 매년 7, 8월에 나오는 만큼 대통령실의 세제 논의는 당연한 수순이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의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 대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 완화론은 종부세가 지난 대선의 패배를 가져온 '정권교체 촉진세'라는 처절한 반성에서 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 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많이 줄여주였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 현실화율 상승을 억제했다. 그래도 지난해 1주택자나 은퇴 생활자, 중산층까지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종부세의 합리적 개편을 늦출 일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물론 종부세 폐지·완화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저가 다(多)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세 누진율을 고치는 등의 보완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종부세 완화를 신중하게 접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이미 여러차례 완화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고 정치적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종부세 납부자가 많은 '한강벨트'지역구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 논의를 주도하면서 민주당내에서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진영의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에 뛰어들었다. 상속세도 이젠 부자만 내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세 공제한도는 28년째 10억원이다. 이제 서울에선 웬만한 아파트를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지만, 기업의 최대주주는 할증이 붙어 60%다. 과중한 상속세 떄문에 경영권을 잃을 정도라는 게 빈말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상속세의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자녀가 실제로 상속받는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는 적극적이어서 종부세 완화에 이어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개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도 지금의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상속세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개별 세금의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다만 전체 세제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낡은 세제를 고쳐 각각 최적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무너질 수 있다. 개별적으로는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틀리는 '구성의 오류'에 빠져선 안된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부족한 세수는 어디서 메울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감세로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64조 4000억원의 세수가 줄었고, 2023년 감세로 2024~2028년까지 4조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결손이 이어져 올해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결국 증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세제 개편에 임해야 할 것이다. 괜히 납세자의 환심을 사는 감세에만 몰두하고 세 감소는 전혀 생각지 않아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이참에 종부세와 상속세를 합리적인 개편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