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22대에서도 단독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 맘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니 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칠 것 같으면 사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려든다.

그 좋은 예가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특검법 발의다. 민주당은 먼저 여론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전면에 내세워 시선을 끌게 한 다음 ‘대북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법 등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은 이 대표 방탄과 상관없고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또는 회유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발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 주장 등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이 회유 의혹을 제기해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양 측은 증거와 논리에 따라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면 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뒤집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그것도 판결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대단히 잘못 된 것이다. 이거야말로 사법체계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2018년 경기도가 북한에 건네주기로 약속한 스마트 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 부지사가 이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느냐의 여부이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조사에서 처음엔 보고했다고 했다가, 그후 진술을 번복한 상태다. 이 사건으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는 기소돼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 대표는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는다.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특별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박 의원을 포함해 대장동 변호사들을 대거 공천했고, 이번에 이들이 ‘방탄용 특검법’ 발의에 앞장섰다. 이를 보면 민주당의 관심은 온통 이 대표 방탄, 즉 이 전 부지사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두는 것 같다.

실제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공판에서 “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징역 15년을 구형 받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부분이 사실로 인정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불가피해진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6월 ‘대북사업 비용 쌍방울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재판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전 지사의 부인이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려! 이 양반아!’라고 고함을 지르는가 하면 그 부인은 담당 변호사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막판에 ‘검찰 청사 내 회유 술판’을 주장했지만 허점이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검법’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검찰 수사’ 자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그뿐이 아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검사 탄핵 소추, 재판부 특검과 탄핵 소추 등을 감행할 태세다. 그래놓고 중립성, 공정성을 강조한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입법 신뢰를 잃게 되고 사법. 행정 권능을 침해하는 반(反) 민주주의 행태를 그만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