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준 현)대한언론인협회 부회장

교통· 식품 등 6개 분야에 걸친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사업이 범정부 통합추진으로 진행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550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고 무인 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키 위한 6개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그 계획안이 매우 현실적이라 기대가 크고 관심도 높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 길, 내리막 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 특별지원금 1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0억 원을 투입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만든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무인 키즈 풀, 무인 키즈 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 ‘단추형 전지(button cell)’ 삼킴 사고를 예방키 위해 연말까지 보호포장과 주의· 경고 표시를 의무화 하는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고(高) 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695곳에서 1000곳으로 늘린다. 전국 236곳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영양교육 등 순회교육도 펼친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기존 어린이 활동 공간,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 등을 확대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도 수도권을 포함해 경상권, 전라권으로 확대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을 현 12회에서 20회 정도로 높여 나아갈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 14곳과, 어린이 놀이시설 집중안전점검 등을 이미 지난 3월까지 실시했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를 3000명 대상으로 운영한다. 영유아 질식· 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부모· 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예산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들의 안전은 국가정책에서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어린이 안전관리는 일상생활과 맞닿은 문제로 매우 중요하다. 일시적인 단편적 안전정책에서 벗어나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원대한 큰 틀 안에서 진행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어린이안전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