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엊그제 한국 정부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냉전시절의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여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고조시킨 것에 우리 정부가 대응조치를 시사(示唆)하자 즉각적인 보복 경고를 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자동 군사 개입’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에 군사기술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무기지원 재검토’는 러시아가 자초한 것인데도 푸틴은 적반하장이다.

푸틴은 “이번 북. 러 조약이 1961년 조약과 비교해 새로운 게 없다”고 했다. 거짓말이다. 종전의 6개 조항이던 것이 23개 조항으로 늘었고, 군사지원도 ‘지체 없이’한다고 되어있다. 무엇보다 1961년 북한은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핵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핵보유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신(新) 전략무기감축협정 이행중지선언 후 핵 증강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2030년까지 핵탄두를 1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어떤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아래 핵무기 개발과 증산에 나섰다. 세계질서를 유린하는 북. 중. 러가 핵보유국인 것이다. 이들과 머리를 맞댄 한국만 핵이 없다.

그런데 북한과 러시아는 우리에게 대놓고 핵 협박까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이 행사되는 핵 역량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침 핵 확산을 무조건 막아오던 미국이 ‘핵 증강’으로 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 중. 러에 의해 핵 안보질서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정책 선회는 1991년 7월 미. 소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이후 33년 만에 있는 것이다. 북. 중. 러의 핵탄두 증강이 동북아와 유럽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키우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실전 배치 핵탄두를 늘려라” “ 핵 군비경쟁에 나서라”라고 할 정도로 핵정책 선회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기용이 유력한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한반도 안보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미국 상원에선 이번 북. 러 밀착에 대응해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호주 등과 핵 공유협정을 논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키 상원의원은 상원 본회의에서 “중국.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국방예산 550억 달러 증액 안을 제안하면서 발표한 국방투자 계획인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서도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말의 의미가 같지는 않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핵 확장 필요성을 거론하는 만큼 오는 11월 대선을 고비로 미국이 새로운 핵정책을 짤 가능성은 커졌다. 북. 중. 러의 핵 폭주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미국의 기존 핵 확장 억제정책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에 자족하는 듯 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핵우산만으론 우리의 안보를 맡기는 데 부족한 게 사실이다. ‘북. 러 간 자동군사개입‘조약 이후 한국의 핵 역량확보는 그만큼 더 시급해졌다.

북. 중. 러의 핵 폭주는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만 핵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만 해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있지만, 우리에겐 없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 미국의 핵 정책 전환이란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도 ‘핵 주권’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