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접고 국회로 복귀 했으나 첫날부터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한 달 만의 ‘국회 정상화’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송 3+1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 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원들이 처리를 강행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의결 때 집단으로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 장악 3법'등의 강행 처리는 입법독재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여야 상임위 충돌은 국토교통위를 비롯하여 과방위, 교육위에서도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여야 상임위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민들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재추진하기 위해 입법청문회를 줄줄이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안하무인의 횡포를 부려 안팎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증인 11명을 출석시켜 12시간이나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진실 규명 보다는 의원들의 슈퍼 갑질과 증인 모욕이 난무했다.

특히 정청래 법사 위원장의 갑질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정 위원장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10분간 퇴장시키면서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란 뜻"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다가 "끼어들어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을 당했다.

이러다 보니 회의장 뒷문으로 나가 대기하다가 다시 증인석으로 불려나오는 모습이 되풀이 됐다.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는 농담까지 했다. 전직 장관과 군 장성을 '벌주기 쇼'의 대상으로 삼은 심각한 인격 모독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청문회란 관계 전문가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글자 그대로 청문(聽聞)의 자리이다. 사실 여부를 따지거나 잘못을 추궁하는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민주당은 원(院) 구성 전부터 이처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고는 부처 장관들의 참석을 강제하기 위해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이런 청문회에서 갑질과 모욕주기로 일관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몰상식한 회의 운영은 원 구성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사실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국회 활동을 거부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뛴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힘의 국회 회동 거부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 산적한 민생 현안과 특검법등 정치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국회 밖을 맴도는 여당을 국민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나선 만큼, 민주당도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한다. 지금처럼 망신 주기식 상임위 운영을 중단하고 청문회를 빙자한 증인 선택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무위원을 상임위에 출석시키려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편법의결도 하지 말아야한다. 그런 것은 시장의 야바위꾼들이나 하는 수법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복귀를 이기고 지는 문제로 여겨선 안된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2년 국정이 삼판받으면서 생긴 반사이득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여야는 극단적 정치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한 국민앞에 모두 패자다. 무기력한 여당과 당대표 방어가 제 1과제처럼 비치는 야당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는 어떻든 합의점을 찾아 일 하는 국회를 만들어가야한다 21대 말미에 합의해놓고는 미뤄둔 법안과 두 정당 정책의 공통분모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연금개혁 논의와 고준위 방사성 법안이 그렇다. 또 낙태죄 등 위헌 또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고도 정리하지 않은 법령들도 우선 처리해야할 과제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민주당은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를 멈추고 여당과 협의하여 법령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일방적 독주는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모든 국회 일정이 당대표 한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는 모습으로 비쳐져도 안된다. 국민들은 이 모두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