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제 22대 국회 임기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에 이어 ‘이재명 국회’를 완성시켰다. 이런 상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 층 더 높아지면서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으로 바뀌는 과정은 참으로 놀랍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헌. 당규를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바꾸는데 전력을 쏟았다. 이를테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을 넘겨서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는 아예 폐지했다. 이 대표를 위한 ’이재명 당‘을 확실하게 만든 것이다. 거대 야당이 전통으로 이어온 정당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그러고도 그들은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한데 이어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 질주했다. 엊그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하기술정보통신 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만이라도 양보할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했다.

국만의힘은 아무런 대응책도 못 찾고 “의회 독재‘라고만 외치며 향후 협상은 물론 상임위 활동을 모두 거부하기로 했다. 답답한 노릇이다. 결국 민주당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국회 파행과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오를 것이 뻔하다.

특히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관계로 앞으로 ‘대북송금검찰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켜 이 사건을 다룬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수사기관 무고죄’ 법관. 검사의 ‘법 왜곡죄‘ 같은 법 조항을 신설하여 사법방해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했던 박균택, 이건태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배정해 법사위가 마치 ‘이재명 변호인단’ 분위기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입법하겠다고 한 사람이다.

이처럼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자연스럽게 깨졌다.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는 국회선진화법도 무너지게 됐다. 이 법을 들먹이지 않고도 이틀이면 입맛에 맞는 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이념과 필요에 따른 법안들만 일사천리로 입법한다 해도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입법하는 법안들을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다수당의 신속한 법안처리는 ’총선 민의‘라고 우긴다. 한마디로 왜곡이다. 1978년 민주화 이후 국회 원 구성에서 다수당이 독식이 아닌 여야 협상 관례가 정착된 것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정치의 소산이라는 것을 외면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몽골 기병대처럼 몰아붙일 일만 남았다”며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후 이달 말 까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방송 3법’ 등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특검정국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법부가 대놓고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탄압에 나선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만 봐도 민주당의 ‘이재명 당’에 이은 ‘이재명 국회’ 완성은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과 대권 성공’을 위한 의도된 기획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야말로 국가 퇴행을 가져올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