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꼼수‘ 위성정당을 통한 야합 총선 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 연동형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준 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난이 일자 “현행 유지를 선택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그는 “여당이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했다”면서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준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 하겠다”고 했다. 적반하장이자 사실 왜곡이다.
이 대표가 밝힌 비례연합정당은 ‘금배지거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당선이 보장되면 지역구에서 민주당 지지운동을 하게 하겠다는 담합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여당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대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의 경우를 보면 위성정당은 정상적으로 원내 진입이 힘든 인사들의 우회로 성격이 강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2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받은 윤미향 등이 그런 방도를 찾을 것 같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는 ‘정치검찰 해체 당’의 옥중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싱크 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의 발기인 대회를 여는 등 공식 출범에 나섰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위성정당을 통해 의원직을 노리려고 한다.
애초에 위성정당 금지와 연동형 유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거듭 말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여당 탓으로 모는 것은 얄팍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다가 권역별 병립형 등 득실을 따지느라 갈팡질팡한 당사자는 이 대표 자신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자신이 추진하는 것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준 ’위성정당이라고 강변한다.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 대표의 논리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 힘이 만드는 위성정당은 강도가 든 도끼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위성정당은 그 도끼에 맞서 방어하려는 ‘준‘ 위성정당이라는 것이다. 궤변에 불과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협조를 받으려고 멀쩡한 선거법을 뜯어고쳐 만든 게 ’준‘연동형이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는 이 제도는 결국 ’의원 꿔주기‘ 같은 ’꼼수‘ 정치를 불러왔던 것이다.
여하튼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이 겪은 모든 혼란은 한 마디로 민주당의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4년 전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단 한 사람이 결정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한 짓이다. 그러고도 민주당이 ‘민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의 거짓말은 입만 열면 하는 것이라지만, 이번에 ‘준’ 연동형 비례제 선택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또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고 싶다. 국민들은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자 ⓒ 오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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