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가안보 자해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안하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해 간첩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했다. 또 탈(脫)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짓밟아놓고,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중국과 사드반대 시민단체에게 넘긴 사실도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해 원전 해외수출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급기야는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라면 국가 안보문제라도 자해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간첩수사의 경우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간첩 수사권이 넘어가기 전에 민노총 간첩단 등 국보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북한과 연계의혹이 있는 100여명을 포착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는 것이다. 통탄해마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 내부의 간첩사건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은 전문성을 갖춘 국정원 수사관들이 10여 년 동안 이들을 내사하고 관찰해 경찰에 넘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아직 국정원 수준의 대공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대공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민노총 간첩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을 것이다.

민노총 간첩사건은 민노총 간부 석 모씨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을 말한다. 민노총 간부가 간첩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민노총은 이 문제에는 입을 닫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협력하여 이달부터 매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고 있다. ‘이재명 방탄’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예산 갑질’은 또 어떤가. 하나같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 냉각 고속로(SFR)관련 예산을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90% 삭감하고, 대신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올해 3000억 원에서 무려 2조원으로 대폭 늘렸다. 현재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증액 규모다.

최근 한국원전은 해외 수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짜리 체코 원전을 따낸데 이어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수주에도 성공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대형 계약을 잇달아 따내며 K원전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자해로 붕괴될 뻔 했던 우리 원전산업이 부활에 성공한 것이다.

‘이재명 표’ 지역화폐는 효과 논란이 여전하다. 국책연구소는 “경제적 순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나 키운 것이다. 모두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선거범죄 신고 포상 등에 쓰이는 검찰의 공공 수사비용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는 이미 없앴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 탄핵도 계속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과 전 정권 비리를 감사한 감사원의 관련 예산도 전부 깎았다. 도를 넘는 예산 갑질인 것이다. 급기야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안보 공백을 만들려고 한다. 탄핵 이유는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시켰으며 이는 김건희 여사를 살리려는 불장난을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얼마 전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이 북한에 또 뿌려졌다’고 비난하자 우리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한 것 같다.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민주당이 개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 돼 헌재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민간단체의 활동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한단 말인가.

민주당은 국방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고 했는데 대북전단으로 어떻게 김건희 이슈를 덮는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니 미리 탄핵해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민주당에 있다고 한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가.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는 거대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탄핵 사유가 없다 해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안보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 지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파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 러 간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해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발에 나설지도 모른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얻고자 하는 게 무언가. 이재명 대표의 선고재판에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인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