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한체대초빙교수,삼강문학회회장,pen클럽한국본부회원,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는 처음부터 북한의 기만(欺瞞) 작전이었다. 세계 공산당 체제가 다 그렇지만 특히 북한은 기만을 국가전략의 기본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 때부터 지금까지 비핵화 할 것처럼 국제 사회를 속여 온 것이 좋은 예다.

2008년 6월 당시 미 국무부 관계자들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시행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역시 기만이었다. 북한은 지금도 영변 핵 시설을 버젓이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적으로 대치한 북한으로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도 그런 기만을 문재인 정부가 거들었다는 정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9.19 합의에 따라 진행된 ‘비무장지대 내 상호 1km 이내 감시초소(GP)철수’를 이행하면서 북한의 ‘GP 해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으며, 군 당국이 검증을 훼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시 남북한은 GP를 11개씩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측 검증단은 북한 측이 GP해체 후 20여일 만에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북한 측의 반대로 지표투과 레이더 등의 지하관측 장비를 휴대하지도 못했으며, 내시경 장비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1시간 30분간 육안으로 살펴본 게 전부였다는 것이다.

검증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지하시설 파괴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으나 묵살됐다고도 했다. 사실이라면 북한이 GP를 거짓으로 철거했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는 얘기다. 안보에서 한 치의 오점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정부가 군사합의의 치적을 앞세우려고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측 GP를 북한과 동수로 철거하기로 합의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군사분계선의 GP는 우리 것이 80여 개였던 반면 북한 측은 160여 개로 우리의 두 배가 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개를 철거하면 북한 측은 22개 정도는 철거했어야 했다.

더구나 우리 측은 시설 전체를 철저하게 폭파했지만, 북한 측은 적당히 폭파하는 척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한 예비역 장성단체에서 9.19 합의의 문제점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장관을 이적 죄로 고발했지만,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를 기각해 버렸다. 모두가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9.19 합의는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상호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었다. 하지만 서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공중정찰의 범위를 매우 불평등하게 조정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뿐이 아니다. 포사격 훈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의 축소 및 통제, 해상 활동의 불평등 등 우리 측에 불리하게 만들어졌다. 그 때문에 수도권 안보부터 취약해졌던 것이다.

북한 정권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남침용 땅굴을 판자들이다. 그러니 무얼 더 말하겠는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지와 속임수로 핵실험을 하더니 이제는 핵무장을 완성하고 한국을 향해 ‘적대적인 교전국’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9.19합의를 파기한 이상 우리도 군사분계선 상의 필요한 지점에 군사시설을 재건해야 한다. 그 지역이 비무장지대인 만큼 유엔사와 협조하여 우수한 우리 건설기술을 총동원해 빠른 시간 안에 최상의 경계진지를 구축하고, 병영시설도 최상으로 지어 GP 근무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올해 들어 북한의 대남협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리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기만 하면 압도적으로 궤멸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안보불안은 만성적으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문 정권이 허물어 놓은 방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여 복원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과 장사포 숫자는 늘어만 가는데 우리는 이 위협을 완벽하게 대철할 수 있겠는가?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되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미사일 요격체계가 구멍이 술술 뚫린 채로 피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해서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은 거의 절망적이다. 미국과 핵 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할 실체적인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갖춰 국가안보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