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한체대초빙교수,삼강문학회회장,pen클럽한국본부회원, 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당연하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의 정치화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난으로 희생된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총선용 도구로 악용하겠다고 선언한 셈이어서 그렇다.

이 특별법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최장 1년 6개월간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사고 원인이나 책임자가 이미 다 밝혀졌다. ‘좁은 골목에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 경찰조사 결과다.

이 조사결과 이외에 달리 더 나올만한 진상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당시 현장 관리와 예방 대응을 제대로 못한 서울경찰청장, 용산 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23명에 대해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일로 행안부 장관을 다수의 힘으로 탄핵 소추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기각한 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55일간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더 이상 나온 내용이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또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조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 시행을 총선 이후로 미뤘으니 ‘선거용’이 아니라고 우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심의를 요구하면 이를 규탄하며 선거쟁점화 할 게 분명하다.

야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예단 하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했듯이 세월호 참사 때를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 등을 만들어 8년간 9차례나 수사와 조사를 반복했다. 여기에는 민변과 진보단체 노동계 등 친(親)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은 억대 연봉을 받았다. 그러고도 새로운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운동권인사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주고 월급 준 것밖에 없다. 핼러윈 특조위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만든 법안대로 특조위가 구성되면 2년간 9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

특조위 조사위원들은 모두 11명 가운데 7명을 야당 위주로 추천하게 돼 있어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지부터 회의적이다. 그래서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현 정부를 ‘국민 인명을 경시하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자신들의 가장 아픈 부위를 잘 알고 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실종돼 북한군에 사살돼도 죽든 말든 방관했던 민주당 정권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탈북 어민 두 사람을 강제로 북송해 고문치사 당하도록 한 장본인도 민주당 정권이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재발방지대책 등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가 없는 진상을 규명한다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가운데 해난사고는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참사가 벌어졌던 이태원 일대는 1년이 지난 현재 인파가 다시 몰리고 있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불법주차도 늘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먼저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데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 성과도 없이 정쟁에만 끌려 다녔던 ‘세월호 특조위’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했던 사실도 기억해야할 것이다.

당시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는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너무 급격히 방향을 트는 바람에 배가 심하게 기울었고, 평형수가 규정대로 채워져 있지도 않아 선박의 자세가 복원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밖에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게 없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원인은 경찰 조사결과와 같이 ‘좁은 경사로에 갑자기 인파가 몰렸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핑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인 윤석열 정부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을 일거에 해제했다. 젊은이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욕구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침 핼러윈 축제였던 것이다.

물론 경찰이 적절하게 인원을 통제했더라면 그런 대형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이 통제를 하려면 지침이 있어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조위가 그런 지침을 만들기 위한 조직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핼러윈 특조위가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안 되려면 재의를 통해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는 게 옳다. 다시 말해서 특별법은 공정하고 국론분열이 안 되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야할 것이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도 수정 보완된 입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