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진영 대결 일삼은 정치권 반성부터 해야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경우든 용납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은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 된 우리 정치권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성할 시간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나 여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마저도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폭력테러는 안 된다”며 “무관용 엄단하여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만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오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무슨 연유로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로 인해 파생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등 근원적인 대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극히 일부이지만, 야당 정치인 중에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인사들이 배후설 등 온갖 자극적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정치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범죄임에 틀림없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에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형태이건, 어떤 이유이건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정치테러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공개하고 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는 게 우선돼야한다.

과거에도 전국 단위 선거를 앞 둔 시기에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폭력 테러는 있었다. 예컨대 2006년 5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50대 지모 씨가 휘두른 커터 칼에 오른쪽 뺨 자상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당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2022년에는 3.9 대선을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신촌 유세에 나섰다가 표모 씨가 휘두른 둔기에 머리를 가격 당했다.

그러나 이때도 범인은 붙잡아 처벌했으나 왜 그런 테러가 일어났는지는 깊이 있게 반성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폭력사태의 원인은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해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양극단으로 치닫는 진영대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는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혹자는 갈수록 자극적 경향이 강해지는 유튜브 방송이나 인터넷 댓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정치권에서 오랜 시간 증오의 정치를 조장해온 것이 반복적인 정치테러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오늘 정론직필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여야 정치권이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테러가 또 발생하게 된 것인지 한 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라는데 있다. 무슨 정치권의 자기방어가 아니고 진영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그간 정치권에서 있어왔던 언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자는 뜻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쪽부터 살펴보자. 분명 여당이면서도 여소야대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보다는 일단 적으로 규정하고 청산대상으로만 삼지 않았는지 반성해보자. 대통령은 아무리 야당 대표가 피의자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만남을 갔고 이야기라도 들어봐야 했다. 그게 권력을 가진 자의 대범함이고 아량이다. 그러니 여당은 용산만 바라보고 제대로 정당정치를 하지 못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입법 횡포를 마구 부렸다. ‘방탄 국회’, ‘입법 폭주’,‘탄핵 소추’ 등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휘둘렀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권 때 ‘문빠’처럼 이재명 대표에겐 ‘개딸’이 호위무사였다. 이들 극렬주의자들의 횡포는 지금도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문제는 또 있다. 정책이나 비전의 경쟁보다 강성 지지층에 편승해 막말과 선전 선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엔 지도부 정치인들도 상대에 대해 독설을 마구해 댄다. 뿐만 아니라 이런 팬덤 정치를 자제시키기는커녕 부추켜 온 게 야당정치인들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언어폭력은 정치폭력의 숙주가 되었다.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문제도 반복적 정치테러의 발생 원인이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현장경호 부실이 말썽이 된 셈이다. 경찰은 주요 후보에 대한 근접 경호는 공식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식이면 비슷한 폭력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테러가 발생하자 경찰은 주요 후보에 대한 근접경호팀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다행이다. 여하튼 여야는 이번 테러 사건을 증오정치를 멈추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