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일보DB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나라 전체나 ‘동료시민’ 모두에게 그야말로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은 다음번 회약고로 대한해협과 한반도 등 아시아가 되리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세계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아직까지도 정쟁(政爭)에 묻혀 회생할 기미가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2.2%에서 2.1%로 0.1 포인트 낮췄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의 1.3%~1.4%보다 낫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경제 환경에서 벗어나려면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반도체처럼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해줘야 할 국회는 정쟁에만 몰두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국가나 자치단체나 뒷북치는 정책으로는 시장을 선점하기는커녕 시장에 진출한다 해도 경쟁하기가 버겁다.

새롭게 도약하는 새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정치가 달라져야 한다. 국법을 입법하는 국회는 물론이고,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가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통해 오로지 ‘동료시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토록 집행부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이 연속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폭정’만 난무했다. 또한 가짜뉴스와 막말정치로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현상이 지속됐다. 지방의회 중에서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았다, 피해는 ‘동료시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지난 정권의 비(非)정상을 바로 잡겠다” 고 다짐했지만 그 의지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국회를 야당이 쥐락펴락하면서 국정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은 윤석열 정부나 ‘동료시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만 가르는 게 아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까지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개정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행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펼 것이고, 주권의 주인은 ‘동료시민’에서 특정정당으로 넘어간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결과 ‘동료시민’들은 이집트나 아르헨티나처럼 독재 정권하에서 고통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올해는 우방의 선거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명암이 다가올 것이다. 우선 오는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미. 중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파장이 예정된다. 그 보다 더 큰 관심사는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다. 트럼프 당선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국제정치 및 경제 산업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영향을 받지만 이를 극복해내면 지방정부의 미래발전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산시의 경우만 봐도 지정 취소됐던 세교 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 후보지로 재 지정되면서 앞으로 3만 1천 가구 9만 명가량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지방이 상황에 맞게 예산과 정책을 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산 시처럼 올해를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수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이 취임한 후 많은 교통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을 것이다. 앞으로 오산도시공사를 출범 시키면 주체적인 도시개발을 이끌고 수익금은 ‘동료시민’의 복지중진 사업에 재투자하여 오산시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와 뚝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