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회장 전)서울신문 사회부장,국장,본부장,논설위원, 명지대외래교수,행정학박사,한국문인협회 회원,현)대한언론인회 회장 한국문학신문 대표

“거부”가 답, ‘죄 없다’받았다간, 민주당 의도대로 악용만 당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 시킬 태세다. 여당에서 총선 이후로 넘기자고 했으나 야당은 들은 척도 않는다. 총선기간 내내 악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먹이 감이니 여당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검찰’이 이미 샅샅이 뒤졌으나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일까? 그들이 노리는 바가 무언지는 갓 난 아이라도 알 것 같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특검법을 수용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 남았다. 항간에는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이지만 답은 간단하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가 떳떳하니 수용하자고 하지만 대부분은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므로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수용할 경우 민주당은 자신들이 선택한 특검을 악용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선 민주당에 의해 선발된 특검은 총선 내내 매일 언론에 나와 브리핑 형식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야권 성향의 좌파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마구 생산해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총선정국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하루아침에 ‘김건희 특검’으로 뒤덮게 될 것이다. 그 바람에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자연스럽게 묻힐 것이다. 그렇잖아도 보수 우파들은 “이재명 하나 못 잡아넣느냐”며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모든 시선이 특검으로 몰리고 이재명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패할 것이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유로 죄 없는 영부인이 수사를 받게 했다며, 아주 매정한 인간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아무리 영부인이 무죄가 난다 해도 정치적으로 매장될 것이다. 그러면 이후부터 국정운영이 어렵게 되고 잘못하면 탄핵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거부해도 그 충격은 오래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그 때쯤 공천권 싸움할 때여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때 취해야할 자세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하나는 감성적으로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 물론 감성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정치 공학적으로 하는 것은 부부사이인데 비인간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것이다.

이를테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쓴 방법이 좋은 사례다. 노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아내의 친정아버지 전력을 놓고 시비가 붙자 “그럼 나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고 일갈해 난국을 돌파했다. 반면교사로 삼기에 충분하다.

윤 대통령도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나를 하지 왜 아무 죄 없는 내 아내를 괴롭히느냐? ” “ 이미 당신들의 정권에서 검찰이 샅샅이 뒤졌지만 먼지 하나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 맞받아치면 된다. 아마 보수 우파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면서 인간미 많은 대통령이라고 좋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말하겠느냐”면서 “정말 죄 없는 영부인한테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며 야당을 나무랄 것이다. 결백하니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그것은 야당의 사악한 속임 수에 놀아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검법을 수용하면 정치적 참사를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거부권 행사의 후유증은 단기적이지만 수용은 장기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출신이라 강하고 단호한 모습이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한 남편으로서 아내를 믿고 사랑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다.

그러면 그 자체로 좌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 동정론이 일면서 “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도 아주 잘 뽑았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 중도층만 아니라 좌파들까지도 수긍할 것이다. 그러면 총선은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