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좌장을 맡은「중학교 입학배정 개편 방안 모색 토론회」가11월 17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학교 입학배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편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승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장은 수원시가 신도시와 원도심의 학령인구 차이가 있는 비대칭적인 구조라며, 입학지원자와 입학정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원시 내 6개 학교군과 2개 중학구를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는 근거리배정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군·구역 경계에 있는 학군·중학구는 공동학군을 설정하거나 공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거리 배정 강화, 학군은 세분화 및 보완책을 적용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입학 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윤희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중학교 입학예정자 배정 순서와 재배정에 대한 방식과 더불어, 중학군의 배정방식 및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원거리 통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리 배정원칙을 지키고 학교군 구역 경계를 포함하여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함을 제언했다. 또한 서북지역 학군의 소음으로 인해 배정 기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원지역만의 투명한 배정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는 경기도는 지역별 여건이 다르므로 교육지원청별로 다양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적인 배정 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배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등 비선호학교 스스로가 선호 학교로 변모해야 하며,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중학교 선택 기준을 사전 조사한 후 배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송윤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지원청별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중입배정 민원 현황을 통해 상대적으로 먼 통학 거리의 학교 배정, 비선호 학교 배정, 학교 신설·증설 요구, 학교 균형과 학부모의 요구 상충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을 밝혔다. 이에 통학 거리 기준 재설정을 통한 학군 및 학군 내 구역 세분화, 지역간/학교간 균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한 배정 인원 설정, 학급 구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무작위 추첨 배정방식 도입,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소규모 학교 지원 및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 4가지의 중입 배정 기본원칙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근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수원시는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나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는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신도심 지역은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이 나타나지만, 원도심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나타나는 등 상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교육수요자들의 중학교 선택은 학교 선호도와 통학 거리에 의해 좌우되므로 원도심-구도심간 학생 분포의 양극화 등을 고려하여 신설대체이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수요자의 배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뜻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도훈 의원은 “수원지역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학교 입학 배정방식 개편이 이루어지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의회와 함께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순 경기도의회 부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