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9일 열린 복지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미숙 의원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는데, 노인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직 부족함이 많다”면서 “시력 저하나 난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난청의 경우 보청기 외에도 다수가 함께 쓸 수 있는 장비들도 개발된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된 기술과 기기를 이용한다면 현대사회에 적합한 디테일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가정 안에서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노인학대도 증가하고 있다”며 “어떤 종류의 학대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노인학대는 노인 인권의 문제이므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노인 인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298만여 명이며, 그 중 287만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노인 1천명 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는 2021년 기준 3.5개에 불과해 전국 평균 5.3개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숙 의원은 “우리 모두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면서 “‘노인의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노인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에 복지국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