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일보

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9개 지구 지정·고시 완료

원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5/29 [15:26]

화성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9개 지구 지정·고시 완료

원지성 기자 | 입력 : 2026/05/29 [15:26]

화성특례시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0개 지구 가운데 갈천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하여 화성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난 28일 지정·고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행화하고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디지털·수치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9개 지구는 관할 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정을 신청한 곳이다. 시는 이번에 제외된 유포1지구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정된 지구는 향후 2년간 측량, 경계 협의·조정, 경계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구 지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던 지적불부합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정밀하게 전환함으로써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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