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5일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신도시의 과대·과밀학급과 원도심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며, 학교 재배치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신도시에서는 과대·과밀학급, 원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및 학교 통폐합 문제”라며, “따라서 도내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의 편차가 크고, 같은 지역이라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학교 신설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수 많은 제약사항들로 인해 학교 신설에만 국한하여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내 학교의 재배치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 재배치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재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선다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교육청에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