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천시 불법 노점상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기관과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동희 의원은 “몇해전 갓길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차고지와 실제 주차장소가 다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닐 것인데 경기도는 어떤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추진할 예정인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까지는 도비를 지원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고, 시·군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늘려나감과 함께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주거지나 영업소 또는 인근 차고지로 제한하고, 차고지 공유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의 개선을 건의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천에서 불법 노점상을 대폭 줄여 생계형 노점인 ‘햇살가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때도 노점상인과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당사자들이 정책에 대해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도 부천의 ‘햇살가게’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가 직접나서 TF를 통해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