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의원은 10일(목) 경기도 여성가족국(김미성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선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 사항과 새일센터ㆍ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업 맞춤형 경력단절 여성 시간제 일자리 매칭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를 지시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 어린이집 인접 세대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층간소음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건축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일 때가 있다”며 “층간소음 피해자와 상대측도 스트레스, 고통이 상상 이상이라는 면을 인지하고 양측 모두에 스트레스가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1년 3억원에서 2022년 1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급증한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가정 정책이므로 사업 확대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0세~9세 돌봄 대상 아동인구가 116만 3천여명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은 도내 13개에 불과하며, 저출생으로 점점 열악해지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상황에 아동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를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24시간 어린이집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모사업에서 사업명, 사업개요, 공모개요까지 연도별로 모두 동일한 사업에 예산액의 큰 차이가 있으면 그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모 시 표기된 사업 이외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실수를 인정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