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9일, 2022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실시한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 조사는 금액을 지원 받는 수혜대상에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족도 높게 나왔다. 다른 복지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제영 의원은 “내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1,074억원으로, 엄청난 금액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년기본소득의 사업목적은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보장이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수혜대상의 9.7%만이 지원금이 취업, 학업 등의 도움되었다고 응답하였다.”라고 하며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는 청년기본소득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꼬집었다.

이제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다. 경기도에서는 연간 3,280명이 자살, 특히, 20세부터 39세의 청년의 경우 연간 858명이 자살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하며 경기도의 청년정책이 청년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영케어러 케어링 사업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돌봄책임이 있는 가족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여 정말 필요한 곳에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며 선별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원시 매탄3동의 경우, 1인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39세이하69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개인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하여, 어느 대상이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분석하여 정책을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복지대상 선별을 통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